도날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선 유세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02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 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양국간)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내내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을 ‘부유한 국가’라고 지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 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 389억원으로 책정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액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6조 775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외교부는 실제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협상 대표팀 등의 인선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글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로 보여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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