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추진… FBI 범죄자 DB에 전송

사생활 침해·범죄수사 윤리 논란 불가피
팀 쿡 “DACA 중단 반대” 의견서 제출

불법 이민자 차단에 주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구금 이민자의 유전자(DNA) 샘플 수집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명 이상의 구금시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를 미 연방수사국(FBI)의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코디스’로 보내 각 주와 법 집행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을 만드는 것은 연방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2005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외국인 DNA 샘플을 수집할 수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구금 이민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과 어린이들의 DNA 수집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새 규정을 놓고 사생활 침해 및 DNA 범죄수사에 대한 윤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미시민자유연맹 베라 아이델먼 변호사는 “이 규정은 DNA 수집의 목적을 범죄수사가 아닌 인구 감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신뢰하는 자주적 사회라는 개념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내주는 ‘DACA’ 프로그램 중단에 반대한다는 법정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미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빗장을 걸면서 멕시코 망명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멕시코 망명 신청자는 4만 8254명에 이른다. 2014년 한 해 망명 신청 건수가 21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