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난입’ 최종 보고서 채택

“대선 사기 주장은 사전 계획된 것”
의사집행 방해 등 4개 혐의 적용
구속력 없지만 법무부 선택 주목
기밀 유출 의혹도 수사 대선 암운“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참사의) 중심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거부하며 의회에 난입해 7명이 숨지고 민주주의를 실추시킨 초유의 사태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최종 보고서에 두 문장으로 결론을 냈다. 특위는 또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미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의 처벌을 권고한 사례가 됐다.민주·공화 양당 소속 9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한 특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165쪽에 달하는 요약본을 공개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및 지원, 미국에 대한 기망, 허위 진술, 의회 절차 진행 방해 등 크게 4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무부에 그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조지아주에 개표 결과 번복을 압박했고, 법무부에 부정선거를 선언하도록 지시했으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상원의장 겸임)에게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 모든 게 통하지 않자 결국 1월 6일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의회의사당으로 행진하도록 부추겼으며 유혈 사태에도 즉각 이들을 말리지 않았다.

요약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주장이 추종자들의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에 출범한 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백악관 및 행정부 관계자 등 1000여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법무부가 특위의 ‘트럼프 기소 권고’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법무부도 특위와 별도로 의회 난입 사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선언 1개월 만에 사면초가 상황이 됐다.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이자 특위 멤버인 리즈 체니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 다시는 어떤 공직에도 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이 중단되자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다.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지고 판결 났다”며 일사부재리를 주장했다. 하원은 지난해 1월 13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 이후 부결된 바 있다. 또 내년 새 회기부터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특위 조사 내용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