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워싱턴 포럼서 이례적 평가

“한국서 계엄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
몇 달간 도전적 상황 처하게 될 것”
설리번 “공개 발언 계속해서 할 것”

미국이 한국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이 민주적 과정에 입각해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 고위 외교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 한국 정부 내 우리의 대화 상대방이 거의 모두 (계엄 선포에) 깊이 놀라워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나와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받아들였다’는 언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잘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전날 미국 정부가 계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직후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한국을 높이 평가해 온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만일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직 (계엄) 사태는 종료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과 민간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한국 내 여행 주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