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노동자 규제 벽 허문다

日, 외국인노동자 규제 벽 허문다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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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경기장·지진 복구 등 건설 인력 2만5000여명 필요

무제한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을 펼치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제 완화를 통해 또다시 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2011년 대지진 이후 재건에 2만 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건설 산업은 20년째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이 55세가 넘는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건설사의 41%가 노동자 부족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일본은 단순 노동자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일본의 노동인구 중 외국인은 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일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다치 마사미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데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후지쓰연구소 이코노미스트 마틴 슐츠도 “앞으로 몇 년간 건설업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가정부나 노인 돌보미 등의 분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건설 기술을 배울 경우 3년간 일본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완화 정책은 3월 말 결정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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