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출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비판한 신간이 눈길을 끈다.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은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조차 제대로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신간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여문책)는 해방 이후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다.

전 교수는 “해방 후 농지개혁을 시행해 ‘평등지권’(모든 사회 구성원이 토지에 평등한 권리를 가짐)을 실현해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강남 개발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로소득만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역대 정부 가운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다. 전 교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불황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으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실거래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혁신적인 제도와 이를 임기 말까지 추진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정책에 관해서는 “2018년 10월까지 10차례 발표한 정책들은 단기시장 조정과 주거복지 정책이 전부”라고 평가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보유세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됐을 때와 비교할 때 보유세가 3분의1 미만 수준이라는 통계를 들어 지적한다. 전 교수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면 부동산을 주거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주의자에 관한 제도개혁을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