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 그들/이언 브레머 지음/김고명 옮김/더퀘스트/272쪽/1만 7000원
2016년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메이 총리가 좀더 강하게 브렉시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시민. EPA 연합뉴스
●‘분노한 유권자’ 노리는 포퓰리스트
두 사례 모두 배경에 ‘분노한 유권자’가 있다. 사람들은 생계가 위태로워지면 공격 대상을 찾게 마련이다. 이를 교묘히 이용해 피해자인 ‘우리’와 문제의 원흉인 ‘그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이들이 나타난다. 바로 ‘포퓰리스트’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28%가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표를 주고 2016년에는 트럼프를 찍었다. 정치학자 리 드러트먼은 이들을 가리켜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적이고, 정체성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포퓰리스트”라고 명명했다. 대중의 표만 노려 입맛에 맞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 외에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모두 ‘포퓰리스트´라는 범주에 넣은 셈이다.
타임지 수석 논평가이자 세계정치 연구가 이언 브레머는 신간 ‘우리 대 그들’을 통해 포퓰리스트를 경고한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 강대국과 약소국, 가진 자와 없는 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도시와 지방처럼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 때문에 분노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들’은 나쁘다고 선을 긋고, 돌멩이를 집어 그들을 향해 던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저자는 돌멩이를 집어들기 전 잠깐 고민해 보라고 한다. ‘도대체 우리에게 돌멩이를 들게 한 것은 누구인가´.
저자의 포퓰리스트 찾기는 ‘세계화’에서 출발한다. 세계가 연결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값싼 노동자를 데려온다. 선진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여기에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영향의 범위도 넓어진다. 독재 정치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를 보자.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수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겨난다. 포퓰리스트는 더 높은 장벽을 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에 따른 혜택은 누가 누릴까. 당연히 상류층 일부일 것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인구가 많고 정치와 경제가 다소 불안한 나라들, 자동화가 불러올 변화에 관한 대응력이 취약한 나라 12곳을 돌아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터키,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이다. 이들 나라에서 문제가 확산할 경우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 경고한다. 저자는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무엇이냐며, 두 가지 선택지를 내민다. 더 높은 장벽을 두르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거나.
●취약계층 사회보장으로 장벽 허물어야
저자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을 향한 사회보장 제도를 점차 늘리는 방식의 ‘사회계약 재작성’을 최우선으로 제안한다. 또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교육제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싱가포르 정부처럼 ‘개인학습계좌’를 만들어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신기술을 익히는 데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이런 사례다. 조세 제도 역시 없는 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풀타임이 아닌 근무 형태를 의미하는 ‘긱 경제’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본소득보장제’의 조합도 제안한다.
넘쳐나는 실업자와 밀려오는 난민을 앞에 두고 너무 이상적인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정책 입안자, 기업가, 선구적 활동가에 의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 대신 장벽을 치길 바라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장벽이 견고해질수록 포퓰리스트는 흐뭇한 미소를 보일 것”이라고.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1-1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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