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 계속 군불을 때고 있지만, 친박계와 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청와대는 일단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투표나 자유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하며, 진지한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도 전날 “극심한 갈등을 국민투표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과 관련해 “수도분할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중립 성향의 이한구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빨리 종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투표 사항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국회에서 부결될 상황인데 무리하게 국민투표로 하려고 하다보면 대통령한테 굉장한 책임이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친박계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도 아니고 수도분할도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놓고 국민투표를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이 ‘헌법 제72조의 규정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달라진게 없다.”면서 “(국민투표나 자유투표는) 일부 의원의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