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새 국면] 불 끄는 민주, 기름 붓는 與

[4대강 새 국면] 불 끄는 민주, 기름 붓는 與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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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4대강 일관된 입장 변함없다” 저지특위 “국토부, 일방적 언론플레이”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내놓은 민주당이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4대강 반대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다 자기 당 소속 충남·북 도지사가 잇따라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대위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일부 언론이 마치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유감스럽다.”면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충북 5개 공구에는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어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대형 보나 준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도 “국토해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남·북도가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면서 “그러나 충청남·북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단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대안은 보 쌓기 반대, 준설 최소화, 강 본류보다는 지류·지천 정비가 핵심이다. 다만 그동안 4대강 반대 투쟁에 몰입해 온 것에 비하면 일부 공사는 용인할 수 있다고 돌아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에서 ‘조정’으로 바뀐 셈이다. 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강경론자들은 “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요구한 것이 ‘4대강 죽이기 절대 반대’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당장 민주당 총궐기일을 정하고 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김무성 “민주 4대강 방향전환에 감사” 고흥길 “野 제의한 검증특위는 불필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대안을 내놓은 것을 ‘입장 변화’로 보고 일단 환영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북 도지사들의 조건부 찬성까지 겹쳐 “민주당도 이젠 4대강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펼칠 기회를 잡았다고 보는 듯하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부각시켜 4대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여론몰이식 반대에서 방향 전환을 해 준 민주당에 감사하다.”면서 “4대강 예산 삭감 등 무리한 요구가 있지만 4대강 살리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반대하는 측을 적극 설득하지 않고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면서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농성 중인 분들도 이제 모두 농성을 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 조정이란 말을 6번이나 사용하며 방향전환을 했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략적 반대만을 일삼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은 “정부도 야당의 입장에서 들을 것은 들어야 하겠지만,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4대강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검증 특위 구성과 보 쌓기 중단, 대규모 준설 중단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수정 제의는 무조건 반대에서 긍정적 차원으로 접근한 것으로 굉장히 현명하다.”고 평가한 뒤 “아직도 보 건설과 준설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4대강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이 문제는 이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 또 다른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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