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22일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소개하면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의 반값 인하, 이른바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동한 공약이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당은 당시 학술진흥.학자금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반값 등록금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실현되지 않자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생 및 관련단체는 공약의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반값 등록금은 2010년부터는 민주당의 간판 공약으로 등장했다.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3+1’의 무상복지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제기했다.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은 재원이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를 이슈화할 때마다 증세 논쟁이 뒤따랐다.

민주당은 2007년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증세해야 가능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으나 2010년에는 반대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향해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 “세금폭탄 고액복지”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세금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의 현 원내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을 충당하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부 추계치에 근거해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액이 4조9천억원으로 제시됐으나 당내에서는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한다면 그 절반인 2조5천억원 안팎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