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상임위 쟁탈전 3대 관전포인트

19대 국회 상임위 쟁탈전 3대 관전포인트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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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개원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상임위원장이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운영의 전권을 쥐는 데다, 법안·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임기는 2년으로,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다. 문제는 상임위원장이 현재 18자리에 불과한 반면 대상자인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 소속 3선 의원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48명(새누리당 21명, 민주통합당 27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와 정무위(경제+비경제)를 각각 분리해 전체 상임위 수를 20개로 늘리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때 같은 3선이라고 하더라도 총선이 아닌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른바 ‘2.5선’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대로 연장자에게는 우선권을 준다. 민주당 역시 최고위원이나 장관 출신 등을 후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른바 ‘물 좋은 상임위’로 들어가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소속 의원별로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결과, 전체 의원 150명 중 무려 25.3%인 38명이 국토해양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대 국회 당시 정원(18명)을 감안하면 자체 경쟁률이 2대1을 넘는다. 자신의 지역구에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유치하는 게 용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식경제위와 문방위 등도 여당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과열 경쟁을 우려해 상임위 신청 및 배정을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인기가 가장 많은 ‘빅3’ 상임위로는 국토위와 문방위, 정무위가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언론 파업, 저축은행 사태 등을 감안해 대여 투쟁력이 강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상임위를 확정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획재정위를, 이재오 의원은 행정안전위를 각각 지원했다. 정몽준 의원은 보건복지위와 기재위, 외교통상통일위 세 곳을 신청했다.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토위 또는 지경위, 정세균 상임고문은 문방위를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념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문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정보 등을 다루는 정보위만 원내교섭단체(소속의원 20명 이상인 정당) 소속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곳은 일반 상임위와 겸임할 수 있는 만큼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통진당은 최대 15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상임위 정원보다 신청 의원이 많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2-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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