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타이완 판매법안 의결…상원 통과 남아
미국 하원은 타이완에 66대의 신형 F-16 전투기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법안을 주도한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의원은 중국의 막대한 군비 지출을 고려할 때 타이완이 현재의 전투기 개량 조치보다 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레인저 의원은 ”F-16 전투기의 타이완 판매는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핵심 동맹국이 자신의 영공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게 할 것”이라면서 “민주국가인 타이완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해와도 일치하며, 위협이 어디에서 오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친구와 동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9월 타이완에 대한 신형 전투기 판매 결정은 유보한 채 58억달러 상당의 기존 전투기 개량 사업만 허용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