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직 대통령 추징금·원전비리 강도 높은 비판 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원전 비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역대정권에서 누적된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한 것은 과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법’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전 비리 역시 전력 수급 문제와 맞물려 있다.

때문에 두 사안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갈등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사태의 원인을 과거 정부에 지우는 ‘책임 회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과거 정부처럼 땜질식 처방을 내놓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등 사법당국의 미납 추징금 환수나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납 추징금 환수법 처리에도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 출발을 희망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그는 “각 부처가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대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살릴 행복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자유학기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교육 정책”이라면서 “교육이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다음 학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정당으로는 처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부담이 되지 않느냐, 비용이 들지 않느냐고 할 게 아니라 각 직장에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