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요구 수용 ‘절충안’…새달 3일부터 임시국회

여야는 28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위는 내달 28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시간에 쫓겨 합의안을 다급히 내놨다는 느낌이 강해 향후 세부 사항 논의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보유출 국정조사는 내달 28일까지 국회 정무위가 주관해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만 열자던 새누리당의 주장과 특위를 따로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자던 민주당의 요구를 절충한 안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카드사의 정보유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복수의 상임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다각도로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는 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각각 4명의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기간에 연 1회 실시하던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두 차례 각 10일씩 모두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중복 감사는 피하기로 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추가 실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2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규칙과 법률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여야는 또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발전특위(위원장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민주당) 등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모두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북한인권법, 검찰개혁법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법률안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다. 다음 달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6~12일에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법안과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7, 20, 27일 3차례 열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