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과도한 복지 이면합의 근절”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0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내용을 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 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 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