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9월 정기국회 개최맞아 법안 조속처리 촉구

청와대는 1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국민의 간절함을 알기에 1분1초가 급한 심정”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활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조짐이 있지만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으로 표현하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애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수석은 “곧 추석연휴이다. 국민이 경제 불씨 살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희망 또한 크다”며 “편안히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노력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사실상 야권에 대해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수석은 투기 조장, 의료영리화 등을 들어 야권이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주택시장 관련 3개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서비스산업발전 관련 8개 법안에 대해 “전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고, 이처럼 국내에서 오해와 논쟁을 통해 지체하는 동안 많은 국가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20년이 이 상태로 가서 많은 젊은 층과 후손들이 지금 상황을 후회하고 질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경제활성화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심의와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수석은 이달 개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관련 행사와 관련,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일), 에너지·신산업 창출전략 대토론회, 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등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된 국민안전대진단에 대해 “9월 중에 안전대진단 관련 민관합동 TF와 지자체별 전담조직을 설치해 학교 시설·노후 위험시설을 10월까지 우선 정밀진단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들여서라고 보수·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산업육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안전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고 기본법도 제정할 예정이며,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