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날 선 복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임대주택 공급 제안이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 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2천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중 3조원만 쓰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을 일부러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소요 경비를 꼼꼼히 따져가며 야당 주장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임대주택 건설에 4년이 걸리고, 만약 3만호를 지으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877억원, 융자 1조4천503억원, LH부담 1조878억원 등 총 3조6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주장한 2천432억원은 1년분 예산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 보육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교육감은 법적 의무인 내년도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답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위 구성”이라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도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부각하며 임대주택 공급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년 11만7천가구가 내 집에서 전세 가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여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회원인 홍종학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는 식으로 왜곡시켜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