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與, 공짜·무상 덧씌워 매도…정치공세”

문희상 “與, 공짜·무상 덧씌워 매도…정치공세”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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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추진 정책에 대해 여권이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가하는데 대해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새누리당은 매도하기 전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가장 기초적 복지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기초보장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송파 세모녀법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정소득 및 재산소득 환산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한쪽에선 기초수급 탈락으로 생사 오가는데 한쪽에선 재벌 돈잔치가 한창”이라며 삼성SDS 상장과 관련,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 상장차익으로 돈방석에 앉았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불법 자본 축적을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치솟는 전세가에 한 숨을 쉬면서도 콩나물값을 아끼며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재벌의 편법 주식취득과 이로 인해 거액의 상장차익을 챙기는 일을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성공적 회담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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