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임위 국감…한중 FTA 등 쟁점

7개 상임위 국감…한중 FTA 등 쟁점

입력 2015-10-07 06:48
수정 2015-10-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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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등 7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사법연수원·양형위원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사건 양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전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건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걸로 보인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환노위 국감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인 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런 지적이 과장됐고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농협 자회사의 비리 의혹과 농협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이는 외교통일위에서는 지난 8월 31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상정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밖에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국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위는 개성공단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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