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20대 국회
국회 개원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제20대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채로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법정 시한(지난 7일)을 지나고도 아직 개원하지 못한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병역이행률은 어떨까. 20대 의원들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 51명을 제외한 249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8일 오전 9시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 국회 때(18.6%)보다 2.1% 포린트 낮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보다도 12.9% 포인트가 낮았다.
면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장기 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20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총 246명의 신고 인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185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5.6% 포인트가 낮다. 전원 질병에 따른 면제로 파악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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