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사·法개정 권한…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에 개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매년 4월에 통상 회의를 열어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이번 회의가 열리는 4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결산 등 기본적인 안건 처리와 함께 경제·대외정책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외정책이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사례는 적지만,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열린 12기 5차 회의에서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봄에 회의를 할 때는 통상 예산안 처리가 주 목적”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최고인민회의니 안건은 아니더라도 김정은 발언을 통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경제 확산 흐름 속에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부문에 흘러다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정부가 흡수·통제하기 위한 금융개혁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라는 정책 이벤트와, 이어지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차원의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최근 숙청된 데 따른 후속 인선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4차(2016년 6월) 등 모두 7차례 열렸다.

직전 열린 13기 4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에 오르면서,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 개편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