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초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 측의 요구는 뭘까. 최근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북한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존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을 지키려는 모습이 엿보인다.북한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인 체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황성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며 침략과 간섭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 지배층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어야 할 보편성을 가진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고 있다”라며 “그것을 세계제패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권의 불모지, 자유의 폐허 지대가 다름 아닌 미국이다. 이러한 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식 민주주의가 보편화한다면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신문은 “현실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맞을 수도 없다는 것, 매개 나라는 그 누구의 본을 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실정에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하고 자주적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측이 요구하고 나설 북한인권 문제, 민주주의 요구 등을 거부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싹틀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일 수 있어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또는 6월에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 등을 의제로 하는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의 압박은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북핵 폐기 전까지는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