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13일 오전 한 시민이 카드사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2020.5.13 뉴스1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2만 가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기부 처리된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58만 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2516억원이 자동으로 기부됐다.
이들 미신청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43만원으로, 대부분 1인 가구(40만원)로 추정된다.
미신청 가구의 세대주를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가 2만 가구, 20대가 4만 가구, 30대가 6만 가구, 40대가 10만 가구, 50대가 14만 가구, 60대가 11만 가구, 70대 이상이 11만 가구였다.
신 의원은 특히 “10대가 세대주인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있는 복지수급 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미신청 사유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도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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