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발·재보선 고려 선거 이후로 늦출 듯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 법안을 밀어붙이던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암초를 만났다. 여당은 윤 총장의 사퇴와 수사청 입법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의 반발과 재보궐선거 영향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속도를 늦출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퇴가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면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계획된 속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언제 하겠다고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원의 의견을 듣고, 당정 협의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청 법안을 논의했다. 검개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도 발의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오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며 “충분히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논의는 계속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그 시점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출범할 때만 해도 ‘2월 발의, 6월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윤 총장의 거센 반발과 사퇴를 맞아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 다만 수사청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검찰의 힘을 빼는 조직·인사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초임 검사의 직급을 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검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수사청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도 내놔야 하는데 검찰청법에 검찰 조직과 인사 제도 개편안을 한꺼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