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따른 피해 줄여보려는 노력”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 5.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판으로 만들라는 건 사실 2030 청년을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무책임한 정치’라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암호화폐가 실체가 없기도 하지만 거래 자체도 가공의 거래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재화인데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면서도 “다만 400만명 이상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기엔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어제도 1조원, 어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여기저기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또 피해자가 발생할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분발하라는 지적이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게 정부 고민”이라면서 “투자에 따른 여러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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