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래에 투표하겠습니까… 여야 대선 후보 4명 정책·공약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4인 4색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경쟁이 막을 올렸다. 부동산 대개혁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억강부약 사회, 상식과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의로운 나라, 주4일제 실현을 통한 노동 선진국을 제시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주요 5개국(G5) 진입 비전을 앞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과학기술중심국.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작품들을 선보여 온 홍성용 한양대 겸임교수(미술작가)가 각 후보의 비전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공화국’의 적폐를 해체한다는 게 핵심 구상이다. 그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 추가 지급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응하면서 띄운 부동산 대개혁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민주당의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과다 이익을 환수하고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비필수 부동산 보유자 임용·승진 제한 등도 논의 중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청년배당제를 모태로 한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재원 마련과 실효성이 관건이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증세 구상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을 당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이 아닌 청년·농촌·예술인 등 부분적인 기본소득 시행 방안도 나와 공약 후퇴의 비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본금융은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10~20년 장기 우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 국민 1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하는 것도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에 포함됐다. 기본주택은 대통령 임기 내 250만호 부동산 공급 공약 중 100만호 규모를 차지한다. 수도권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공유 주택 2030세대 입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시리즈가 이 후보의 브랜드 공약이지만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이 후보가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탈탄소·디지털 시대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