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委 헝가리식 정책 제안

年 12조 필요… 관련부처와 논의
근로 결합 ‘반반 육아휴직’ 추진
자녀 숫자별 아동수당 차등 검토
“경제적 이유로 결혼 포기 안 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헝가리처럼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액 원금을 탕감해 주는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시행해 경력단절 없이 휴직 중 원하는 시간만큼 근로하고 일정 급여를 보장받는 소위 ‘반반 육아휴직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꼭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나 부위원장은 “많은 분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느냐고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든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없다”면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정교하게 조합해 정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주거 등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는다. 피부에 와닿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이 제시한 현금성 지원은 대출액 원금 탕감, 아동수당 지급 연령(현재 만 8세 미만) 상한 등이다.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저리대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부 검토에서 정책 시행에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헝가리는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2명 이상 낳으면 대출액 일부를,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을 탕감하는 화끈한 출산 정책을 2019년 시행해 역대 최고의 혼인율을 기록했다.

나 부위원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올리고,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아동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현재 월 10만원인데, 둘째아부터는 더 주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한편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부모가 경력단절을 고민한다”며 “육아휴직은 하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 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급여는 보장되는 반반 육아휴직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가 육아휴직을 쓴 이들에게 승진할 때 평균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정했다는데,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사기업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가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나 부위원장의 제안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지만 조만간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조원의 현금성 지원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