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유효’ 헌재 결정에 野, 한동훈 사퇴·탄핵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당내 사퇴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탄핵 주장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