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음란물·성매매’ 속수무책

트위터 시정건수 전체 절반 넘어
규제 예산은 16%·인력 28명 축소
“해외 플랫폼 무분별 유통 큰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 NS)에 부과한 시정조치 건수는 급증했지만 이와 관련한 방심위 내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자별 불법 유해정보 시정조치 건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에 24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올해 1473건으로 61배 늘었다.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8건에서 346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보면 트위터의 시정조치 건수는 1만 292건으로 올해 전체 1만 8943건 중 54%를 차지했고 구글은 6814건으로 36%나 됐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SNS를 중심으로 불법 유해정보가 꾸준히 생산되는 가운데 해외 플랫폼이 이들 유해정보를 대부분 유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기업인 카카오의 경우 시정조치 건수가 2019년 252건에서 올해 7건으로 줄었다. 네이버는 같은 기간 38건에서 120건으로 늘었지만 시정조치 규모는 해외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관기관이자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를 규제하는 방심위에서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 4706만원에서 올해 8억 7996만원으로 약 16% 삭감됐고, 방심위에서 관련 분야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는 8개 부서 내 직원은 2019년 100명에서 2021년부터 72명으로 축소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소셜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한 제도,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