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한민국 균열 위한 정치 도발”
尹, 총선 앞두고 불안감 차단 나서
통일부에 탈북민 지원 강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메시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과 ‘주적 초토화’ 발언 등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전방위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밝힌 ‘대북 경고’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대응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직접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김 위원장의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대남 공세가 우리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우리 내부에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직접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기만전술’, ‘선전·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념일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그간 대북 지원에 치중해 왔던 통일부가 이제는 통일 대비나 탈북민에 대한 전향적 지원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달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이 보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