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개헌” 여당서 터졌다

“임기단축 개헌” 여당서 터졌다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2-06 00:59
수정 2024-12-06 0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재선 5인 첫 거론… 용산은 침묵

이미지 확대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 가는 가운데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5일 나왔다. 야당의 탄핵 공세 및 내란죄 수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터져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여기 반응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예지(재선)·김재섭·우재준·김소희·김상욱(이상 초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 사과 ▲책임자 조사·처벌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임기 단축 개헌 요구에 대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거론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 원내에서 공개적인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침묵을 지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의 방안도 거론됐으나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의 후임만을 지명한 채 여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날 밤까지 윤 대통령이 이날 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회동에서도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에 대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합법적 조치’라는 뜻이 확고해 대국민담화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일단 탄핵안을 부결시킨 후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나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7일 야 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던 것도 입장 표명 시기 조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은 “탄핵 표결까지 여론이 중요한데, 섣불리 나섰다가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도 “야당에 공격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