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후 3시 긴급회견…한덕수·한동훈 담화에 입장 낼 듯

우원식, 오후 3시 긴급회견…한덕수·한동훈 담화에 입장 낼 듯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08 14:19
수정 2024-12-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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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6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6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국정 안정 방안 관련 공동 담화와 관련해 긴급 회견에 나선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한 대표 역시 원외 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위헌·위법적 국정농단”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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