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르면 내일 본회의 상정 예고
“崔,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 지적도

與 “외환죄 추가, 김정은만 좋은 일”
내란특검 대신 ‘계엄특검’ 발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주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색채를 띤 ‘김정은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규모 등 어느 하나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야당 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차 추천 방식’으로 선회하고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등 여당이 지목한 ‘독소 조항’은 사라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대폭 ‘양보’한 만큼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3자’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대신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란이 아닌 계엄이 수사 대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특검법 명칭도 가칭 ‘계엄특검법’으로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안을 논의한다.

야당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격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 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면서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새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 대행이 지난 10일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하면서 논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헌 요소’에 대한 판단이 다른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요소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벌써 밑자락을 까는 건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