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소요 사태 선동자, 가담자 엄중 책임”
“미국 구원 가짜뉴스 해결책 아냐”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 엄중 처벌 촉구하는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서부지법 지지자 난입 사건에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후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부지법 소요 사태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악화한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을 향해서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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