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치주의 부정한 중대 범죄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관련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 이런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사법부에 대한 폭동 정의”
법사·행안위, 20일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 내부 총의를 모아 이번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서부지법 난입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규정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당으로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신속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행여라도 정치권이 간섭하거나 흔드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관계 부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