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임시국회… 선거 앞두고 주도권 쟁탈전

3일 막이 오르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혈투가 불가피하다. 주요 쟁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여야 충돌로 인한 파열음이 2월 내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해법 도출을 위한 시각차는 확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관계 당국 책임자에 대한 문책 수위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선(先) 수습, 후(後) 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확정해야 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기초 공천제 ‘유지’를, 민주당은 ‘폐지’를 한 치의 양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기초연금법안 처리 문제에서도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2월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도 특검 실시 요건 등에서 입장이 달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안 논의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컨트롤타워를 두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다소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는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심해 쉽게 합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