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정책질의 답변

독도 입도시설 건설 중단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명 자료를 내고 거짓말로 일관하던 정부가 사과와 함께 결국 중단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입도시설의 주요 기능이 위급 환자와 해상 사고 발생 시 사용할 피난시설인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박근혜 정부의 안전 인식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금 그 시설(독도 입도지원센터)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중단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5일자 서울신문의 ‘정부, 독도 입도시설 건설 사실상 포기’ 보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며 이외에 결정된 바는 없다”던 총리실의 해명과는 내용과 뉘앙스가 사뭇 달랐다. 정 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환경 차원에서나 안전이나 미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의 이날 답변은 모호하게나마 독도 입도시설 건설 중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 형식도 빌렸지만 주요한 핵심 내용은 비껴갔다. 독도 입도시설은 실효적 지배권 강화와 함께 독도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2005년 일반인의 독도 방문이 허용된 이후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5만명에 이르렀다. 물살이 세고 기후변화가 심해 독도 관광선의 해상 사고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도시설 건설 계획이 공감을 얻은 상태였다.

정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안전상 문제, 환경·미관 문제 등을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논의돼 왔고 여러 차례 심의 등을 거친 뒤 2011년 10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된 상태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 이미 방향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자 선정 시점에 안전이나 환경, 미관 등을 거론하며 사업 진행을 취소한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특히 독도 입도시설 건설 중단을 결정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분쟁 지역의 쟁점화 가능성이란 두 가지 쟁점이 맞섰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는 환경 관련 문제를 설명할 공직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