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147건이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24.0%인 515명에 달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2011년 69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218.8% 급증했다. 그러나 ‘징계 의결 요청’이 이뤄진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8.6%인 185건에 그쳤다.
2016-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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