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 출석 “제가 오롯이 욕먹어”
檢 직접수사 축소엔 “국익에 반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재차 강조

野는 ‘검사시절 버릇’ 쓰며 韓 난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저와 법무부의 짐이다. 제게 추천권이나 탈락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출범 두 달이 넘어서도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해 “(관리단 검증 업무가)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을 가진 데 대한 비판을 이어 가자 작심하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인사 검증의 실무 프로토콜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쏟아졌다.

한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약화에 대한 질의에는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대단히 약화시킨 조치고 국익에 반하는 조치”라며 “결국 서민과 약자가 착취당하는 큰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제도 자체가 거의 행사하지 않는 칼, 칼집 속 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의미 있는 제도고 실제로 대한민국 개국 후 그렇게 운용돼 왔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발동됐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없애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폐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 장관은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공보하는 것이 오히려 알권리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길”이라며 “포토라인을 없애는 등의 관행은 충분히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해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한 장관의 취임 후 첫 법사위 출석인 만큼 야당 의원들과의 신경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날 선 질문을 퍼부었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 등은 ‘구멍가게’, ‘검사 시절 버릇’ 등의 표현을 써 가며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