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날 선 공방

설훈 “尹 ‘채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대통령이 극우 뉴라이트 이념 설파”
김두관 “무도한 폭정에는 탄핵뿐”

한덕수 “수산물 괴담 하지 말아야”
박성중 “野 괴담 선동해 국민 불안”
홍범도 흉상 철거 놓고 이념 논쟁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막말 민주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설 의원은 또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막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반박해 본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탄핵 경고를 이어 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특별검찰(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과학 없는 가짜뉴스로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 업계에서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연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전·선동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 역사·이념 논쟁도 불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군은 볼셰비키의 무장 해제를 받아들였고, 김좌진 장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육사 생도들은 장래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 사람들로, 아마 홍 장군 같은 딜레마에 처할지 모른다”며 철거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홍 장군을 모욕하지 말고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여야의 정쟁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영부인이 과거에 영어 이름을 뭘 썼고, 조국 전 장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고, 김남국 의원은 억울하다는 그런 시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시민이 양극단 진영 정치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