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공매도 이슈 대응 강화
홍익표 “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공고히 한다며, 5개 권역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5극 3특’ 체제를 재차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못 내놓다,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적극 공세를 나선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사진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크게 나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당 정책 프리미엄’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이슈를 선점한 공매도 한시 중단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전지 주 다섯 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몰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