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은폐와 방해 중단, 내란 혐의 철저 수사하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뉴시스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 살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려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하게 불러 군이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내느냐고 물었다”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 텐데 이 친구가 약간 눈빛이 놀라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을 제작 살포하는 데 대한 법무 검토가 이뤄졌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에이포용지 한 장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게(대북전단)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의 제보인 것 같다”고 했다.
부 의원은 “이걸(전단을) 보내야 하는데 돈을 보내도 될지, 달러를 보내도 될지, 군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안 될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은 위헌이라 하니 제 추정으론 이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 같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인즉슨 ‘이런 것을 북한에 군이 보내도 되냐’고 했더니 ‘우리가 안 보낸 척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대북전단이) 나갔다는 제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 쪽이라든지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