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라디오 연설

손학규(얼굴) 민주당 대표가 11일 “손해 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하지만 협상을 잘못해 손해 볼 수 있는 FTA, 손해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준비 안 된 FTA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며 국회 비준안 반대를 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정부가 (미국에) ‘결코 재협상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뒤 미국 쪽 입장만 반영한 재협상에 합의, 국익 측면에서 손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피해산업과 피해국민의 규모가 한·유럽연합(EU) FTA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훨씬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미 FTA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손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선대책, 후비준’이란 당론 외에도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과의 야권연대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설에서도 손 대표는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됐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12년 정권교체를 향해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비된 정책은 국민 공감을 얻어 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재협상은 되면서 왜 ‘재재협상’은 안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6월 비준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다음 달 국회 회기 중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한·미 FTA를 두고 또 한번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인적쇄신, 공천제도 개혁에 이어 정책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사람도 영입하고 정책생산의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