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대사 “화이트리스트 제외 금수조치 아냐… 경제 악영향 의도 없어”

외교부가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항의를 전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금수 조치가 아니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항의를 전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 국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러한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미 시행 중인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원상회복하길 바란다”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보복 조치가 “일본의 수출 관련 분야에서 재검토하는 관점에서 하는 일”이라며 “금수조치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조치를 통해 양국 간 경제 관계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며 “수출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양국 경제 관계를 밀접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간 어려운 관계, 어려운 상황은 한국에서 작년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대응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해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기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가미네 대사는 “어제 외교장관 회의, 오늘 국장급 협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국의 외교 당국간에 긴밀히 의사소통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야 말로 서로의 상호 이해, 서로의 미래를 위해 국민 간의 교류, 지자체 간 교류를 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한국 측도 일치된 입장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한국에도 공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에서 (반일) 시위, 불매 운동이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과 기업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차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전혀 설득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통상 타국 대사를 초치할 시 언론에 비공개로 이뤄지거나 공개하더라도 자국 당국자의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 차관은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 아니고 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러한 인식이야말로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사님께서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이 일본 내에서 혐한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현실도 같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차관은 “한국을 여행하거나 한국에서 일하시는 일본 국민들, 선량한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여행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와 안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