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 발표 앞두고 해법 공유

싱가포르 합의 등 명시 땐 긍정 흐름 기대
文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판가름
美, 북핵 실질 성과위해 中관여 허용할 듯
‘北비핵화 표현 고수’ 日 어깃장은 우려5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중 따로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약 50분간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만 집중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제안해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건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곧 발표될 ‘바이든식’ 대북 정책의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 가능성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과 미 국무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정책의 기조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외교적 해법 강조,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한 기존의 합의 정신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원칙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일괄타결에 집중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얘기했다. 이는 비핵화 해법에서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 내는 ‘빅딜’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핵 위협을 줄여 나가며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제공하는 현실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식의 완결적이고 일괄적인 비핵화 기조를 처음으로 접고 단계적인 핵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과도한 압박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외교적 옵션을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자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 합의서들을 기반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대북 정책에 직접 명시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합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성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다. 블링컨 장관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중국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분명히 이해관계가 겹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성과 지향적이고 실제로 일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관여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외교적 방식에 무게를 싣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핵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압박 전략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3국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력, 핵확산 방지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필요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공조에 있어 일본이 ‘북한 비핵화’, CVID 등의 표현을 고수하며 어깃장을 놓으려는 모습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3일 북한과 이란을 주제로 개최된 G7 외교장관 실무 환영 만찬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에서 미국이 일본·한국 양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중시하면서 대처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CVID’라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밝힌 기조와는 다르게, 일본이 원하는 방식의 표현을 넣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대북 정책 공조가 이뤄지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미 동맹 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남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서두를 경우 공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과 일본이 목표로 하는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에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면서 “한국이 초기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힘을 실어 주려면 우리도 중국 문제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등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