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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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가 대표적인 기후변화적응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템즈강 홍수방어벽’과 ‘에식스 블랙워터강 하구 프로젝트’다.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에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선견지명이 녹아 있다. 섬나라인 영국은 북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십 년에 걸쳐 댐을 건조했고, 템즈강에 방어벽을 쌓았다. 템즈강 방어벽은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영국을 알리는 명물이기도 하다. 영국은 최근부터 다리를 놓을 때 교각의 높이를 종전보다 높이도록 하는 등 도시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로도 높게 개설한다.

이는 2008년 11월26일 영국 정부와 의회가 기후와 환경관련 3대 법안을 제정·통과시키면서 구체화됐다.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 등이 해당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통과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통 및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이 3대 법률에 묶여 있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법은 탄소에너지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법의 골자다. 한 기상전문가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지만 실행력은 영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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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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