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유가족 경찰 불기소 소송 인권위, 법원에 의견 제출키로

용산유가족 경찰 불기소 소송 인권위, 법원에 의견 제출키로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한 인권위의 자체 의견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 회의실에서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11명 중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용산참사 유족 5명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이 조기에 투입된 점과 안전 매트 및 진화장비 미확보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참석 위원 간에 의견이 갈린 데다 현 위원장이 차후 재논의를 제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