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과 전면전

검찰, 선거사범과 전면전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형사부 등 1100여명 투입

6·2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 과열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기존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수사인력을 대거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9일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전담부장검사(공안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전국화상회의에서 기존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 531명(검사 143명) 외에도 특수부와 형사부 572명(검사 92명)을 추가로 차출, 선거범죄 수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거 관련 비리가 조직화·첨단화되면서 자금추적과 회계분석, 배후조직 수사 등을 더욱 면밀히 수사하기 위해 특수·형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예전 선거 때보다도 두 배 정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계획된 선거운동 등 이전 선거 때와는 달라진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도 운영, 선거범죄 수사 시 자금추적·디지털증거분석·회계분석·사이버사범 추적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113일 앞으로 다가온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검찰 추산 결과 지난달 11일 184명, 이달 들어 210명을 기록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의 입건자 277명의 75.8% 수준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입건된 210명 중 90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이와는 별도로 136명을 추가로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