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보궐 선거사범 111명 기소

檢, 재보궐 선거사범 111명 기소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 기소유예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사범 197명을 입건해 구속기소 8명 등 111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10·26 재·보궐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지난 26일 만료됐다. 검찰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입건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선거 종류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이 입건 121명, 기소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 46명(23.3%), 폭력선거 사범 12명(6.1%), 불법선전 사범 8명(4.1%) 등의 순이었다. 당선자 가운데 5명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초단체장인 새누리당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 법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입건된 박 시장은 출판물 약력란에 이 사실을 명기해 허위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후보자 등록 후 선거 공보물 등에서는 ‘서울대 사회대 입학’으로 수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지난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2012-04-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