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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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패륜아’ 광고 한기총 사무총장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때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 김모(4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트위터에 ‘한미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를 재전송(RT)해 자신의 팔로워 1천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단식했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FTA 비준안 의결에 기권했으며, 그의 출석여부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모(54) 사무총장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민씨를 ‘패륜아’라고 지칭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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